[IP실무자노트] PCT 출원 완벽 이해 ; 한국 출원 후? 먼저 PCT부터?
✅ 목차
- 1. PCT 출원이란?
- 2. 한국 출원 → PCT 국제출원 루트
- 3. PCT 국제출원 → 한국 진입 루트
- 4. 두 방식의 장단점 비교
- 5. PCT 출원 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6. 실무자가 꼭 해야 할 일
- 7. 마무리 한 줄 정리
1. PCT 출원이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단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제도예요.
전 세계 약 157개국이 가입돼 있고, 대한민국도 1984년부터 회원국이에요.
- 실제 심사는 각 국가별로 다시 진행하지만,
- 출원인의 입장에서 출원 시점을 통일하고,
- 선행기술 조사와 전략 수립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해요.
💡 TIP: “PCT 출원은 등록 절차가 아니라, ‘심사 전 단계’의 출원 통합 시스템이다.”
2. 한국 출원 → PCT 국제출원 루트
국내에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진행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한국 특허 출원] → (12개월 이내) → [PCT 국제출원] → [국제조사(ISR)] → (선택 시) [예비심사] → (30개월 이내) → [각 국가 국내단계 진입] → [국가별 심사 진행]
📌 절차 흐름
- 한국 특허청(KIPO)에 최초 출원
- 12개월 이내에 WIPO에 PCT 출원 (or 특허청을 통해 간접출원)
- PCT 국제단계(조사 + 선택 시 예비심사)
- 30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로 진입하여 심사 진행
📌 장점
-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명세서 보완, 번역 준비, 전략 수립 가능
- 출원일은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 국내 선행기술조사(KIPO)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조사 가능
📌 단점
- 출원일은 국내 출원일로 고정
- 12개월 내에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함
- 국제단계 중 수정이 제한됨
💡 TIP: 국내 출원 후 해외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특허 내용이 다듬어질수록 PCT 진입 시 이점도 커져요.
3. PCT 국제출원 → 한국 진입 루트
이번엔 반대로, PCT를 선출원하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특히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입하거나, 출원 전략이 글로벌 중심인 경우 사용돼요.
[PCT 국제출원] → [ISR / WO 보고서 수령] → (30~31개월 이내) → [한국 진입] → [국내 번역 제출 + 수수료 납부]
→ [KIPO 심사청구 및 심사 진행]
📌 절차 흐름
- WIPO 또는 자국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
- 국제조사(ISA), 예비심사 선택 가능
- PCT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 한국에 진입 (국내단계 진입)
- 한국 특허청에서 실체심사 진행
📌 장점
- 글로벌 시점에서 전략 수립 후 국내 진입 가능
- ISR, IPRP 등 국제 심사 결과를 보고 진입 여부 결정 가능
- 출원 내용을 보완한 후 한국 진입 가능
📌 단점
- 한국 진입 시 별도 번역, 수수료, 국내 대리인 필요
- 국제단계에서의 내용이 한국 법 기준에 미흡할 수 있음
- 원출원이 한국이 아닐 경우, KIPO 조사기관 선택 불가
💡 TIP: 해외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세운 경우, 국내 진입을 국가별 시장성 평가 이후에 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예요.
4. 두 방식의 장단점 비교
항목한국 출원 → PCTPCT 선출원 → 한국 진입
| 항목 | 한국 출원 → PCT | PCT → 한국 진입 |
| 출원일 기준 | 국내 출원일 | PCT 출원일 |
| 전략 설계 | 국내 R&D 중심 | 글로벌 진입 전략 중심 |
| 시간 유예 | 우선권 주장으로 12개월 내 | PCT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내 |
| 유리한 상황 | 국내 개발 → 해외 확장 | 해외 우선 진입 → 한국 평가 |
| 준비 부담 | 빠르게 명세서 완성 필요 | PCT 후 단계별 준비 가능 |
| ISR 영향력 | KIPO를 ISA로 지정 가능 | 외국 ISA 선택 시 국내 심사 불일치 가능 |
5. PCT 출원 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기본 서류
- 명세서
- 청구항
- 요약서
- 도면 (해당 시)
- 국제출원서 (Request Form)
- 초록 및 서명
📝 언어
- 국제출원 언어는 영어/한국어 가능
- 한국어로 출원해도, 번역본은 각국 진입 시 별도 준비해야 함
🧾 수수료
- 국제출원 수수료 (약 150만원 내외)
- 조사 수수료 (ISA 기준)
- 전자출원 감면 가능
🧭 유의사항
- 우선권 주장 시 국내 출원번호/출원일 정확히 기재
- 명세서 내용 변경 시 우선권 인정에 영향
- 번역물 제출 기한 국가별로 상이
💡 TIP: ISR(국제조사보고서), WO(서면의견)를 전략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등록 가능성 평가 + 국가별 진입 우선순위 선정에 효과적이에요.
6. 실무자가 꼭 해야 할 일
- 우선권 기한 관리 (12개월 or 30개월)
→ 출원일 캘린더로 트래킹, 리마인더 세팅 필수 - 출원 전략에 따라 루트 선택
→ 국내 중심인가? 해외 시장 중심인가? - 명세서 품질 점검
→ ISR 영향 고려하여 사전 선행조사 + 표현 정제(특히, 청구항) - ISA 선택 전략
→ KIPO vs EPO vs USPTO 등… 조사기관 선택이 심사 방향에 영향 - 예비심사(IPRP) 여부 판단
→ 사업화 앞둔 핵심 기술은 선택하는 것도 고려 - 국가 진입 우선순위 기획
→ 시장성, 침해 우려, 경쟁 특허 상황 등 분석 - PCT 진입 후 각국 진입 전략 수립
→ 비용 시뮬레이션 + 예상 등록 가능성 분석
🔚 마무리 한 줄 정리
- PCT 출원은 글로벌 특허 전략의 핵심 도구이며,
국내 출원 후 우선권 주장 방식이든, 국제출원 후 국내 진입이든 루트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 실무자는 출원일, 조사기관, 명세서 품질, 진입 타이밍 등을 철저히 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권리 범위를 최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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