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직무발명1 [IP실무자노트] 직무발명제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직무발명 보상제도 A to Z –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 ✅ 목차직무발명제도란?직무발명 인정 요건직무발명 절차 흐름보상은 꼭 해야 하나? 지급 기준은?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분쟁 포인트보상 심의 절차; 회의체 운영마무리 한 줄 정리1. 직무발명제도란?직무발명제도는 회사·기관 등에서 직원(발명자)이 업무상 한 발명을회사(사용자)가 승계하거나 권리를 갖되, 그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예요.즉, 발명자는 권리를 넘기고, 회사는 이를 독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TIP: 특허법 제2조(정의), 제10조(직무발명), 제15조(승계와 보상)에 규정되어 있어요.2. 직무발명 인정 요건직무발명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요건설명발명자가 종업원일 것회사와 근.. 2025. 4.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