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 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IP실무자노트]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기술이 특허 침해인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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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2. 심판 유형: 적극적 vs 소극적
3.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흐름
4. 실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5. 마무리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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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청구항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 내 제품이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내 특허가 경쟁사 제품을 포괄하는지 판단받고 싶을 때

💡 TIP: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심판으로 권리 해석을 선제적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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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 유형: 적극적 vs 소극적

구분	설명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의 제품(또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 청구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신의 제품(또는 발명)이 상대방 특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

✅ 적극적 심판 예시:

• 상대방의 제품이 나의 특허권 범위 안에 있으니, 침해되었다고 청구

✅ 소극적 심판 예시:

•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 제품은 귀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

💡 TIP:
실무에서는 경고장 대응, 협상 유리 확보, 소송 대비를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자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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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 흐름

✅ 1단계. 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서 제출
• 청구서에는 비교발명과 대상 특허의 대응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2단계. 심판관 배정

• 특허심판원이 담당 심판관(심판부)을 배정

✅ 3단계. 답변서 제출 및 공격/방어

• 상대방(특허권자)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쌍방 서면공방 (반박서, 보정서 등)

✅ 4단계. 구술심리 (필요 시)

• 필요한 경우 양측을 불러 직접 심리 진행

✅ 5단계. 심결 (판단)

• 특허청구항에 포함 여부를 판정
• 포함된다(적극적) / 포함되지 않는다(소극적)로 결론

✅ 6단계. 불복 절차 가능

•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에 소 제기 가능

💡 TIP:
심판 기간은 평균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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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전략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 목적:
내 특허권이 상대방 제품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추후 침해 소송, 라이선스 협상, 손해배상 청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 실무 포인트:

• 상대방 제품 분석
  → 상대 제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내 청구항 구성요소와 1:1 대응시켜 분석
  → 핵심 기술 구현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제시
• 청구항 해석 논리 준비
  → 청구항 범위를 '합리적이고 넓게' 해석하여 상대 제품을 포섭시키는 전략
  →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중심으로 설명
• 입증자료 확보
  → 상대 제품의 매뉴얼, 사양서, 시연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필요시 제품 구입 후 분석보고서 작성
• 심판과 소송 연계 고려
  → 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침해소송 제기로 전환 가능
  → 심판 승소 판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TIP: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향후 침해소송 승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심판 청구 전부터 침해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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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전략 (내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 목적:
내 제품이 상대방 특허 청구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침해 경고장 대응, 소송 예방, 사업 지속성 확보를 노리는 것.

✅ 실무 포인트:

• 자사 제품 구성요소 세분화
  → 내 제품의 각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
  → 상대 특허 청구항과 차이점을 구조적/기능적/효과적으로 명확히 구분
• 청구항 문언 해석 철저히
  → 상대 청구항 문언을 좁게 해석하여 차이점을 강조
  → "상기 구성요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식으로 엄격 해석
• 균등론 대응 준비
  → 균등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술적/작용적 차별성을 정리
  → 균등론 판단 3요소(구성 변경 용이성, 실질적 동일성, 고안의 용이성) 대비
• 선행기술 검토 병행
  → 만약 필요하다면 상대 특허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검토
  → 심판 병행 또는 별도 무효심판 청구 고려

💡 TIP: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방어 전략이자 사업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내 제품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확보하면, 경고장, 소송 위협 없이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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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정리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정받을 수 있는 강력한 실무 툴이다.
• 적극적 심판은 내 권리를 확장하는 공격 카드이고,
• 소극적 심판은 내 사업을 지키는 방어 카드다.
• 침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고,
  청구항 해석과 기술구성 분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 실무자는 심판 청구 전,
  제품 분석, 청구항 해석, 증거 확보, 기술적 대응논리, 선행기술 포섭 여부, 심판 이후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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