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특허 주요 기한 총정리

[IP실무자노트] 특허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기한 정리
: 심사청구, 공개일, 분할출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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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특허 실무에서 기술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한 관리'입니다.
특허청은 모든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으며,
하나라도 놓치면 출원 취하, 권리 소멸, 대응 불가라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원~심사~분할~심판까지,
특허법상 실무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날짜들을 표로 정리했어요.
마지막에는 실제 실무 대응 팁도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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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주요 기한 정리표

구분	기준일	존속기간 만료일	심사청구 마감일	공개일	기타 마감일
1. 기본출원	출원일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공개	-
2. 우선권 주장 출원 (파리루트)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 출원일 기준 20년 후	우선권 주장 출원일 기준 3년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공개	-
3. 분할출원	원출원일로 소급	원출원일 기준 20년 후	분할출원일 기준 3년 이내	분할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 (단, 원출원 공개된 경우 생략됨)	분할출원 가능기한: 원출원의 출원공개 전 or 거절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4. 의견제출통지서	통지서 송달일	-	-	-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가능) (외국인은 2개월)
5. 거절결정통지서	송달일	-	-	-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불복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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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실무상 주요 기한

항목	기준일	기한
출원공개일	출원일	18개월 후 자동공개 (조기공개 가능)
등록료 납부기한	등록결정서 송달일	3개월 이내 1~3년분 등록료 납부
우선심사 신청 가능시점	심사청구 이후	요건 충족 시 언제든 가능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발생일	3년 이내 소멸 (민법상 시효)
보정서 제출 가능기한	의견제출통지서 수령일	30일 이내 (외국인은 2개월)
분할출원 가능 시점	원출원 심사 전 or 최초 거절결정 전까지	출원공개 전 or 거절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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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용 중요 체크 포인트

• **심사청구기한(3년)**은 반드시 캘린더에 알람 등록할 것
   → 심사청구 안 하면 출원은 자동 취하 처리됨
• **의견서, 보정서 마감일(30일, but 연장가능)**은 송달일 기준이므로
   국제출원이나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2개월로 달라짐을 구분할 것
• 분할출원은 '타이밍 싸움'
   → 심사 전 or 거절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 한 번 놓치면 권리 보완 어려움
• 출원공개 후, 침해 경고장 보낼 수 있으므로
   공개 시점은 사업 일정과 전략 연계해 관리할 것
• 우선심사 신청은 조건만 맞으면 적극 활용
   → 제품 출시 일정, 정부 과제, 분쟁 대응 등에서 필수 전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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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정리

• 특허는 내용보다 시기가 먼저다.
• 출원일, 심사청구일, 분할 가능기한 등은
   특허의 생명선이자 실무자의 가장 중요한 달력이다.
• 실무자는 권리 설계뿐 아니라 '기한 설계'도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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