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청구항 작성 전, 이 5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청구항, 이렇게 써야 특허가 살아남는다

---

✅ 목차

 

1. 청구항이란 무엇인가요?
2. 청구항 작성의 기본 원칙
3. 특허 청구항 유형별 구조
4. 청구항 작성 시 실무자 주의사항 TOP 5 ⭐⭐⭐   
     4-1. 모호한 수식어 사용
     4-2. 기능 없는 구성요소 나열
     4-3. 종속항 참조 혼동
     4-4. 발명의 핵심 누락
     4-5. 수치범위 및 선택항 표기 누락
5. 청구항 병렬 구성은 이렇게 써야 한다 ⭐⭐⭐   
     5-1. 왜 청구항 병렬 구문이 중요한가요?
     5-2. 병렬 구성 기본 원칙
     5-3. 실수하기 쉬운 표현 사례 3가지
     5-4. 병렬 구문 올바른 표현 예시
6. 청구항 작성할 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3가지 ⭐⭐⭐   
     6-1. 국가별 청구항 형식 차이 (혼합 종속항 / 다중 종속항 예시 포함)
     6-2. “포함한다” vs “로만 구성된다” – 권리범위 해석 차이
     6-3. “거꾸로 읽기”로 논리 순서 점검하는 방법
7. 마무리 한 줄 정리

 

---

1. 청구항이란 무엇인가요?

청구항은 특허 명세서의 핵심이자,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법적 청구 문장이에요.
등록된 특허가 어떤 기술을 보호하는지는 결국
청구항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TIP: 침해 소송에서 침해 여부 판단 기준도 청구항 내용이 기준이 돼요.
명세서가 아무리 풍부해도,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

2. 청구항 작성의 기본 원칙

청구항 작성 시 다음 3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 명확성(Clarity): 모호한 표현 없이 명확해야 함
• 완결성(Completeness): 발명의 구성이 빠짐없이 설명돼야 함
• 지지성(Support): 명세서 본문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

심사관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거절 사유를 판단하고,
법원도 침해 판단 시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3. 특허 청구항 유형별 구조

청구항은 보통 다음 세 가지 구조로 분류돼요:

• 독립항: 발명의 본질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 청구항
• 종속항: 독립항을 전제로, 구체적인 부가 구성을 덧붙인 항
• 다중 종속항: 두 개 이상의 항을 참조하는 종속항 (국가마다 허용 여부 상이)

청구항은 발명의 성격에 따라
제품발명 / 방법발명 / 시스템 / 용도발명 등으로 구분돼요.
작성 시 어떤 발명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SMALL

---

4. 청구항 작성 시 실무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5가지

4-1. 모호한 수식어 사용

예시: "적절한 방식", "다양한 처리", "일반적인 센서"

→ 의미가 불명확하고, 권리범위 해석도 어렵게 만듦
→ 명확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음

대안: 가능한 경우의 수를 예시로 나열하거나 구체적 조건 제시

---

4-2. 기능 없는 구성요소 나열

예시: “제어부, 통신부, 저장부를 포함한다.”

→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으면, 구성요소가 무의미해짐

대안: “제어부는 OOO 데이터를 처리하여, 통신부로 전송한다”처럼 기능을 연결해서 기재

---

4-3. 종속항 작성 시 독립항 참조 누락 or 혼동

예시: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EP,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음

대안: 종속항은 명확히 독립항 하나만 참조 (혼합 종속항 지양)

---

4-4. 발명의 핵심을 청구항에 빠뜨림

→ 명세서 본문에만 기술하고 청구항에는 누락됨
→ 권리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해석됨

대안: 핵심 기술은 반드시 독립항 또는 종속항에 반영할 것

---

4-5. 수치범위 또는 선택항 표기 누락

예시: “온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 몇 도부터 몇 도까지? → 불명료

대안: “20℃ 내지 80℃의 온도 범위로 설정된다.”

728x90

---

5. 청구항 병렬 구성은 이렇게 써야 한다

청구항을 작성하다 보면, 복수의 구성요소를 나열하거나
선택 가능한 요소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바로 **병렬 구조(parallel structure)**예요.

---

5-1. 왜 청구항 병렬 구문이 중요한가요?

청구항의 병렬 표현은 단순한 문장 구성 문제가 아니라,
권리범위를 해석할 때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을 보세요:

“X 또는 Y 및 Z”

이 표현은

• (X 또는 Y) 및 Z 인지,
• X 또는 (Y 및 Z) 인지
  독해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권리범위가 도출돼요.

💡 TIP: 병렬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명확성 위반,
등록 후에는 침해 판단 시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

5-2. 병렬 구성 기본 원칙

병렬 구문을 작성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해요:

1. 접속어를 명확하게 사용할 것
   • "및", "또는", "및/또는"의 쓰임을 구분
   • 필요한 경우 괄호 사용으로 구조 명확화
2. 선택 표현은 명시적으로 기재할 것
   • “중 적어도 하나”, “중 둘 이상”, “중 전부” 등 범위를 정확히 설정
3. 항목 수와 선택 수를 정확히 대응시킬 것
   • 몇 개 중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해석 가능해야 함

💡 TIP: 논리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병렬 구성의 핵심이에요.
표현이 자연스럽더라도, 해석상 혼란이 생기면 무효심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5-3. 실수하기 쉬운 표현 사례 3가지

❌ “X, Y 및 Z 중 적어도 하나”
→ 의미 중복 + 선택 범위 불명확
→ ‘적어도’와 ‘중 하나’는 의미 중복이며, 문장 구조도 애매함

❌ “X 또는 Y 및 Z”
→ 논리 순서 모호
→ 괄호 없이 보면 “X 또는 (Y 및 Z)” 인지 “(X 또는 Y) 및 Z”인지 구분되지 않음

❌ “A, B, C 중 2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 선택 조건과 구성요소 매칭이 불명확
→ 특히 숫자 표현은 실무적으로 권리범위 판단에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음

---

5-4. 병렬 구문 올바른 표현 예시

✅ “X, Y 및 Z 중 어느 하나 이상”
→ 3개 중 최소 1개 이상 포함 가능

✅ “A 및 B 중 적어도 하나”
→ A, B 중 하나 또는 둘 다 가능

✅ “C, D 및 E 중 선택된 둘 이상”
→ 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함

✅ “X, Y 및 Z로 이루어지는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항목”
→ 통상의 병렬 분류 방식으로 해석 명확

💡 TIP: 병렬 구문이 들어간 청구항은 처음부터 논리식처럼 구조를 짜고,
그에 맞는 문장 뼈대를 미리 계획한 뒤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반응형

---

6. 청구항 작성할 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3가지

6-1. 국가별 청구항 형식 차이 주의 – 혼합 종속항, 다중 종속항 예시 포함

글로벌 특허 출원을 고려할 경우, 청구항 형식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	혼합 종속항	다중 종속항
한국	O (허용)	O (허용)
미국	✖ (불허)	O (허용, 단 수수료 있음)
유럽(EPO)	✖ (불허)	△ (허용하되 매우 엄격)

✅ 혼합 종속항 예시 (한국에선 허용, 미국/EU에선 불허)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어떤 항을 참조하는지 불분명해짐 → 해외에선 거절 사유

✅ 다중 종속항 예시
→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 미국: 허용되나 별도 수수료 발생, 유럽: 지나치게 중첩된 구조일 경우 불명확으로 판단됨

💡 TIP: 글로벌 출원 예정인 경우,
청구항 작성 시점부터 가장 보수적인(EPO 기준) 형식으로 맞춰두는 것이 안전해요.

---

6-2. "포함한다" vs "로만 구성된다" – 권리범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구항에서 **‘포함한다(comprises)’**와 **‘로만 구성된다(consists of)’**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실제로 권리범위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현	영문	권리범위	구조
포함한다	comprises	필수 구성 외에 추가 구성 포함 가능	오픈 구조
로만 구성된다	consists of	명시된 구성 외 다른 구성 있으면 침해 아님	클로즈드 구조

✅  예시 비교

• “제어부와 저장부를 포함한다” → 추가로 통신부, 센서 등 있어도 침해 성립 가능
• “제어부와 저장부로만 구성된다” → 통신부가 추가되면 침해 X

💡 TIP: 대부분 실무에서는 **오픈 구조(comprises)**를 많이 사용하지만,
**경쟁사 제품을 명확히 배제하고 싶을 경우 클로즈드 구조(consists of)**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

6-3.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되어야 하며, “거꾸로 읽기”로 점검하자

청구항은 반드시 문법적으로도 하나의 문장이어야 하며,
구두점(쉼표, 마침표)이나 접속어(및, 또는 등)도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  ‘거꾸로 읽기’란?
→ 청구항을 맨 마지막 구성부터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논리 순서와 문법 구조가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  예시
“제어부는 센서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따라 작동부를 제어하며,
이 작동부는 모터를 통해 회전 동작을 수행한다.”

→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회전 동작 → 모터 → 작동부 → 제어부 → 센서 신호”
→ 각 단계가 원인 → 결과로 논리 흐름이 맞는지,
중복되거나 누락된 구성은 없는지 점검

💡 TIP: 특히 긴 문장의 청구항은 전체 논리구조가 꼬이기 쉬우므로,
작성 후 ‘거꾸로 읽기’를 통해 논리 누락, 불명확 연결어, 기능 미기재 등 문제를 걸러낼 수 있어요.

 

---

🔚 마무리 한 줄 정리

• 특허 청구항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법적 권리 선언문이다.
• 병렬 구조, 표현 선택, 구성 연결 순서 등 문장 구조 하나하나가 권리범위와 직결된다.
• 실무자는 기술뿐 아니라 국가별 제도, 언어 해석, 침해 대응 전략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허 #실용신안 #특허청구항 #청구항작성방법 #청구항작성유의사항 #청구항작성법 #청구항작성팁 #청구항표현 #특허작성실무 #명세사 #청구항어떻게써야하나요 #청구항작성실수 #청구항표현 #독립항 #종속항 #청구항병렬구문 #특허병렬 #특허청구항병렬 #청구항병렬 #다중종속항 #혼합종속항 #청구항권리범위해석 #포함한다구성된다표현 #특허포함한다 #특허구성한다 #특허구성된다 #특허comprise #특허consist #청구항comprise #청구항consist comprise vs. consist #청구항오픈 #청구항클로즈드 특허 실용신안 특허청구항 청구항작성방법 청구항작성유의사항 청구항작성법 청구항작성팁 청구항표현 특허작성실무 명세사 청구항어떻게써야하나요 청구항작성실수 청구항표현 독립항 종속항 청구항병렬구문 특허병렬 특허청구항병렬 청구항병렬 다중종속항 혼합종속항 청구항권리범위해석 포함한다구성된다표현 특허포함한다 특허구성한다 특허구성된다 특허comprise 특허consist 청구항comprise 청구항consist comprise vs. consist 청구항오픈 청구항클로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