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무자용 특허관리 가이드

 

[IP실무자노트] 특허 출원 후 할 수 있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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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출원 후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
2. 출원 후 실무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2-1. 출원공개 요청
    2-2. 조기심사 신청
    2-3. 정정 또는 명세서 보완
    2-4. 분할출원
    2-5. 출원포기 또는 전략적 보류
3. 마무리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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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 후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

특허를 출원하면 "이제 심사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출원과 동시에 시작되는 실무는 **‘심사 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원인은 출원일을 확보한 시점부터
기술 보호, 심사 속도, 권리 범위 조정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출원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략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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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원 후 실무자가 할 수 있는 5가지

2-1. 출원공개 요청

출원 후 통상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원내용이 공개돼요.
하지만 출원인은 이를 앞당겨 ‘조기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활용 상황 예시

• 기술이 곧 제품에 반영될 예정일 때
• 조기공개 후 경고장 발송 등 대응 목적으로
• 경쟁사에게 선제적 견제 의도를 알릴 때

💡 TIP: 조기공개는 별도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하며, 공개 후에는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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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기심사 신청

통상 특허 심사는 12~24개월 이상 소요돼요.
이때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표적인 조기심사 사유

• 제품 출시 또는 양산이 임박한 경우
• 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 정부 과제, 특허맵 사업 등 일정이 중요한 경우

💡 TIP: 심사청구 후 신청해야 하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더욱 유리하게 심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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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정 또는 명세서 보완

출원 후 심사 전에 청구항이나 명세서 일부를 자진정정할 수 있어요.
물론 심사 중에도 의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전에 수정해두는 편이 거절률을 줄일 수 있어요.

✅ 수정 가능한 항목

• 청구항 수치/범위 보정
• 오타 및 설명 불명확 부분
• 실시예 보완 등

💡 TIP: 단, 신규사항 추가는 절대 금지! 기재불비나 거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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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에서 기술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면,
심사 전에 일부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분할출원할 수 있어요.

✅ 활용 상황 예시

• 심사 전에 권리 범위를 좁히고, 남은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보완하고 싶을 때
• 다양한 발명 중 일부만 먼저 등록 받고 싶을 때

💡 TIP: 출원공개 전, 또는 심사전 거절결정 전까지만 분할 가능! 분할출원도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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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원포기 또는 전략적 보류

경우에 따라선, 출원을 포기하거나 심사를 미루는 전략도 실무적으로 유효해요.

✅ 활용 상황 예시

•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미미할 때
• 우선권 확보만 한 후, 진짜 권리는 후속 출원에서 확보하려 할 때
• 기술 공개는 하되 권리화는 일부러 하지 않을 때

💡 TIP: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그전까지는 전략적으로 보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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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정리

• 특허 출원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의 전략이 등록 성공과 권리의 질을 결정짓는다.
• 조기공개, 조기심사, 분할, 정정 등 출원 후에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하며,
  기술의 민감도와 사업 일정에 맞춰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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