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심사청구 타이밍 전략! 심사청구 유예제도

 

[IP실무자노트] 심사청구 유예제도 – 출원은 했지만 심사 미루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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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심사청구제도란?
2. 왜 심사를 바로 청구하지 않을까?
3. 심사청구 유예제도란?
4.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조건
5. 제도 활용 시 장단점
6. 이런 경우에 심사청구 유예를 고려하세요
7. 마무리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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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청구제도란?

한국 특허제도에서는 출원만 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관이 실제로 출원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요.

💡 TIP: 심사청구는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며, 수수료 납부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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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심사를 바로 청구하지 않을까?

모든 특허가 바로 심사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정 기간 ‘심사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 시장 반응을 보고 출원 유지 여부 판단
• 경쟁사 동향, 후속 개발을 고려
• 비용 분산 또는 예산 확보 대기
• 기술이 아직 비공개 상태로 남아있길 원할 때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팀 등은
모든 출원에 대해 당장 심사청구를 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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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청구 유예제도란?

출원은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심사를 일부러 미루는 제도예요.
출원일 기준으로 3년까지 심사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원인은 이를 활용해 ‘권리 확보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따로 “유예제도”라고 부르진 않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심사청구 유예” 또는 “지연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 TIP: 심사청구 유예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심사청구를 늦게 하면 자연스럽게 유예가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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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조건

• 심사청구 기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한 내 미청구 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청구 가능 주체: 출원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 유예 동안: 출원공개(통상 출원 후 18개월)는 진행됨
• 조기공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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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활용 시 장단점

<장점>

• 심사청구 비용(약 143,000원 이상) 부담 시기 조절 가능
• 경쟁 기술 동향, 시장성, 우선권 활용 여부 검토 시간 확보
• 후속 발명과 통합하여 분할출원 전략 구성 가능
• 기술 노출만 하고 등록은 원치 않을 때 활용 가능

<단점>

• 심사 지연 시 권리 확보 시점도 늦어짐
• 출원공개 이후 경쟁사가 참고할 수 있음
• 공개만 되고 심사 안하면, 후속 투자자 설득에 불리할 수 있음

💡 TIP: 권리화 가능성 낮거나, 등록이 당장 필요 없는 경우엔 전략적으로 유예가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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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경우에 심사청구 유예를 고려하세요

• 아직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기술 확장 중일 때
• 내부 승인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해외 출원 계획을 고려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을 때
• 공개는 하되 등록은 늦추고 싶은 사내전략 기술일 때
• 유사기술이나 선행특허의 향후 등록 여부를 먼저 보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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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정리

• 심사청구 유예는 출원과 심사 사이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전략적 시간이다.
• 모든 출원을 즉시 심사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기술의 완성도, 시장성, 비용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 3년 유예 기한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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