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해외 특허 출원 3가지 루트 총정리

 

 

 

해외 출원 전략 설계 가이드 – IP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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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 2. 해외 출원 방식 ① 개별국 직접 출원
• 3. 해외 출원 방식 ② 파리루트
• 4. 해외 출원 방식 ③ PCT 국제출원
• 5.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6. 마무리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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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특허 출원이 필요한 이유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특허는 ‘국가별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국가에 해외 출원을 해야 침해 방지, 라이선스 협상, 기술가치 보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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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출원 방식 ① 개별국 직접 출원

가장 단순한 방식이에요. 출원하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예: 미국 USPTO, 중국 CNIPA 등에 각각 직접 출원

• 출원일: 각국에 제출한 날
• 우선권: 없음 (바로 출원)

장점: 절차 단순, 특정국 신속 대응 가능
단점: 번역·비용·관리 모두 별도 진행 필요

 

 

💡 TIP: 1~2개국만 급히 출원할 경우 적합. 중장기 전략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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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출원 방식 ② 파리루트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파리조약’ 기반의 국제제도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돼요.

• 우선권 인정: 국내 출원일 기준 소급 보호
• 출원국: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

장점: 전략 수립 시간 확보, 유연한 국가 선택 가능
단점: 국가별 번역/대리인 별도 필요, 관리 복잡

 

 

💡 TIP: 국내 출원 후 해외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년의 여유’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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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출원 방식 ③ PCT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서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동시 출원한 것처럼 인정받는 시스템이에요.
단, 등록은 각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을 통해 별도로 진행돼요.

• 출원일: 국제출원일 기준
• 국내단계 진입: PCT 출원일로부터 보통 30개월 이내

장점: 전 세계 대상 전략적 시간 확보, 국제조사보고서 활용 가능
단점: 국내단계 진입 시 이중 비용 발생, PCT 비회원국 출원 불가

 

 

💡 TIP: 시장성과 경쟁 상황을 2년 안에 평가하면서 국가 진입을 유보할 수 있는 전략적 루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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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우선권 기한(12개월)은 반드시 놓치지 말 것
• 출원 국가 수에 따라 루트 전략 선택 (2개 이하는 파리루트, 3개 이상은 PCT)
• PCT 비회원국 확인 필수 (대만, 아르헨티나 등)
• 국가별 번역·대리인 비용 충분히 고려
• 실제 시장 진출 가능성/침해 우려에 따라 우선순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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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한 줄 정리

* 해외 특허 출원은 국가별 전략과 비용, 보호 필요성에 따라 루트를 선택해야 한다.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루트는 파리루트(12개월 내 우선권 주장)과 PCT 국제출원이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 중요한 건 출원 타이밍, 국가별 진입 전략, 번역 및 대리인 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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