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특허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공고까지 (12~15단계)

 

 

[IP 실무자 정리] 특허 등록 완료까지의 마지막 절차 (12~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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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등록결정: 심사관이 통과를 인정한 순간
2. 등록료 납부: 등록을 위한 마지막 필수 단계
3. 특허등록: 진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4. 설정등록공고: 세상에 공표되는 내 권리
5.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는?
6. IP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7. 마무리 한 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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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결정: 심사관이 통과를 인정한 순간

의견서 또는 보정서가 심사관에게 수용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를 발행해요.
이 단계는 사실상 심사가 완료되고 등록 가능성이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등록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돼요:

• 출원번호 및 명칭
• 등록결정일자
• 등록료 납부기한 (통상 3개월)
• 납부 금액 (청구항 수에 따라 산정됨)

 

💡 등록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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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료 납부: 등록을 위한 마지막 필수 단계

 

등록결정서가 발급되면,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초년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해요.
이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이라는 법적 상태로 전환됩니다.

<등록료 계산 방식>

• 청구항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초년도부터 3년차까지 한 번에 납부 가능 (선납 가능)
• 등록료는 전자납부(특허로) 또는 수납계좌 이체로 진행

 

💡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결정은 취소되고 특허는 무효 처리돼요.
IP 실무자는 납부 마감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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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등록: 진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청은 등록처리를 진행하고
드디어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식 특허권이 발생하게 돼요.

• 이 등록일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시작점이 됨
• 등록된 특허는 특허번호가 부여되고, KIPRIS 등 공보에 공개됨
• 이후 연차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됨

 

💡 등록증은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특허권자와 발명자 정보가 함께 기재돼요.
등록일 이후부터는 타인의 무단실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시점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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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등록공고: 세상에 공표되는 내 권리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은 해당 내용을 **‘설정등록공고’**라는 형태로 특허공보에 등재해요.
이 공고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 설정등록공고에는 특허번호, 명칭, 출원일, 등록일, 청구항 등이 포함
• 경쟁사, 시장 관계자들도 공고를 통해 해당 기술의 권리 존재를 인지하게 됨
• 이 시점부터는 라이선스 협상, 기술이전, 권리 행사 등 비즈니스적 활용이 가능해짐

 

💡 기업 IP 포트폴리오에서 등록공고는 외부 공개 기준이기 때문에,
마케팅, 제품 출시, 투자 활용 등과 연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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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는?

 

의견서/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심사관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등록결정 없이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등록 실패 시나리오>

• 의견서/보정서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기술적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청구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반복된 의견제출에도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 심사관이 반복 지적했으나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이후 절차>

•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제기 가능
• 심판에서 인용되면 다시 심사로 돌아가 등록 가능성 생김
• 심판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면 출원은 종료되고 등록 불가

 

💡 IP 실무자는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전략적으로 심판청구 여부 또는 다른 출원 전략으로 전환할지 검토해야 해요.
사업성이 없는 특허는 과감히 포기하고, 후속 기술 출원으로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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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6-1. 등록결정 확인 후

• 등록료 산정 및 납부 일정 내부 공유
• 사내 발명자 보상 프로세스 연계 여부 확인
• 향후 해외출원, PCT전환 등 일정 점검

6-2. 등록 완료 후

• 권리범위 재검토 및 관리시스템 등록
• 마케팅·기획팀에 등록사실 전달 (활용 계획 수립)
• 침해 모니터링 대상 등록 (특히 주요 제품과 관련된 경우)

6-3. 등록 실패 시

• 심판청구 여부 검토
• 후속 출원으로 권리 보완 가능한지 기술팀과 논의
• 출원 전략 수정 또는 유사 기술 포기 결정

 

💡 실무자는 단순히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 활용 계획까지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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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 줄 정리

• 등록결정은 끝이 아니라, 등록료 납부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비로소 특허권이 생긴다.
• 특허등록 후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감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심판청구 또는 후속 출원 전략을 통해 기술 권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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