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총정리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2심, 대법원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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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건 개요
✔ 1심 판결
✔ 2심 판결
✔ 대법원 판결
✔ 파기 환송 이후 절차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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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
•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

이 두 가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 결과: 일부 유죄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주요 판단:
  •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결과: 전부 무죄 선고
• 주요 판단:
  •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견 표명)에 불과, 허위사실 공표 아님
  •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음
  •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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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2025.5.1, 전원합의체)

• 결과: 2심 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 주요 판단:
  • '김문기 몰랐다' 및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
  • 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
  •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하도록 결정(파기환송)
  •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정할 예정
• 대법원 판단 근거
  • 허위사실 공표 해당성
    •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실제로 여러 차례 교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선거과정에서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았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2심 판결의 법리 오해
    • 2심은 ‘몰랐다’는 발언을 주관적 인식의 표명,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해석해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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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특징 및 의미
  • 이례적인 신속 처리
    • 2심 선고(2025년 3월 26일) 후 36일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즉시 합의기일이 열리는 등 대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TV 생중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 파기환송의 의미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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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재편 결과 정리

단계	결과	주요내용
1심	유죄 (집행유예)	일부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님, 주관적 인식·과장된 표현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취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해당, 2심 법리오해 지적, 서울고법 재판 재개

 

✅ 파기 환송 이후 절차와 전망

1. 파기환송심 진행 절차

• 대법원 판결 직후,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됩니다.
• 서울고법은 기존 항소심(2심) 재판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배정합니다
• 배정이 완료되면 사건 접수 통지 후 공판 기일이 잡힙니다.
•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크게 다투지 않고, 양형(형량) 심리 위주로 1~2회 공판 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상 일정과 대선과의 관계

• 통상 파기환송심은 최소 3~4개월이 걸리지만, 대법원이 신속 심리 취지를 강조한 만큼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대법원 최종 확정)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에는 직접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파기환송심 결과가 미치는 영향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향후 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 만약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확정되면 사법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향후 절차 요약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 (이의 있으면) 대법원 재상고 → 최종 확정
• 대선 전까지 모든 절차가 끝날 가능성은 희박
•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의 자격 논란과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

 

✅ 정리

파기환송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렵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당장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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