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특허정정심판1 [IP실무자노트] 등록된 경쟁사 특허를 막는 방법 (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된 경쟁사 특허, 이렇게 막는다 : 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심판 ✅ 목차1. 무효심판: 등록 자체를 없애는 정면 승부2. 정정심판: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바꿔서 방어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제품은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4. 마무리 한 줄 정리 1. 무효심판: 등록 자체를 없애는 정면 승부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그 등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절차예요.제3자가 특허청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특허를 아예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대상: 등록된 특허청구자: 누구나 가능 (실명 필요)청구 시기: 특허권 존속 기간 중 언제든지근거: 선행기술 존재, 진보성 없음, 기재불비, 권리 남용 등실제로 무효심판은 신규성·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많이 청구돼요.예를 들어, 등록된 특허보다.. 2025.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