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실무자노트] 특허 출원 전 과정 요약 (15단계)

 

특허 출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발명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바로 특허가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 등록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마다 중요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볼게요.

1. 아이디어 도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닌,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해요.

2. 선행기술조사

이미 공개된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국내외 특허, 논문, 기술 자료 등을 검색해봅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새로운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 특허 가능성 검토

아이디어가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출원 전략도 이 단계에서 같이 세워요.

4. 출원서 작성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 양식에 맞춰 문서로 작성합니다. 기술적 설명, 청구항,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5.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특허 출원이 시작됩니다.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6. 방식심사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특허청이 심사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형식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어요.

7.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발명이 공개되어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공개로 하고 싶다면 별도 조치가 필요해요.

8. 심사청구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청구가 있어야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기술 내용을 심사합니다.

9. 실체심사

심사관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발명이 특허로서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핵심적인 평가 단계입니다.

10. 거절이유통지 (필요 시)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거절이유가 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11. 의견서/보정서 제출 (필요 시)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 자료를 제출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변리사와 협의가 중요해요.

12. 등록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이 결정됩니다. 여기서도 끝은 아니에요. 등록료를 납부해야 진짜 등록됩니다.

13. 등록료 납부

등록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하면 등록이 무효 처리돼요.

14. 특허등록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발명이 정식으로 특허로 등록됩니다. 권리가 부여되는 시점입니다.

15. 설정등록공고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특허공보에 공개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 맛보기!

 

 

다음 포스팅은 1~3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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